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총정리

1. 왜 지금 확인해야 할까?

집값이 조정세를 보이는 사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취득세 200만 원을 절약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완화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 계약분까지 적용 후 종료(연장 미정)되므로, 올해 안 계약이 가장 확실합니다.

2. 2025 요건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대상	본인·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 ‘0’회인 가구
주택가액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수도권·지방 구분 X)
소득조건	제한 없음 (종전: 부부합산 7,000만 원)
감면한도	취득세액의 100 % ~ 50 % 중 최대 200만 원
실거주	취득일 3개월 이내 전입+ 3년 이상 거주
신청기한	취득일(잔금·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근거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36, 시행령 §29

일반 취득세율(주택 1 %) 기준 매매가 6억 원 이하면 세금 60만 원 → 0 원, 6억 초과분도 200만 원까지만 납부!

3. 실거주 3년 규정 FAQ

Q. 전입은 얼마나 빨리 해야 하나요?
A. 3개월 이내 전입신고해야 하고, 이후 3년간 실거주해야 추징을 피합니다.
Q. 출산·이직으로 주소를 옮기면?
A. 예외 불인정. 전세 놓거나 증여·매각 시 감면세액 전액+가산세 추징됩니다.
Q. 재건축·재개발로 이주하면?
A. 관할 시·군·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별도 심사 후 추징 면제 가능.

4. 신청 Step-by-Step

서류 준비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매매계약서 사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주소·무주택 확인)
- 과세자료 정보제공 동의서(온라인 자동 생성)

신청 채널 택 1
- 위택스(지방세 전자신고) → 취득세 신고/납부 클릭
- 정부24 → ‘취득세 감면’ 검색 후 온라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제출(대리 가능)
감면 확정 & 차액 납부/환급
- 세무서 심사 후 즉시 200만 원 초과분만 납부
- 이미 납부했다면 통장사본 등록 후 30일 내 환급받음

🔔 주의 : 기한(60일) 경과 후 신청하면 감면 ‘0’. 먼저 신고 후 수정(환급)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5. 헷갈리는 5가지 케이스

상황감면 가능?근거 / 설명

① 분양권 전매	❌	분양권은 ‘주택’ 아님 → 실입주 주택 취득 시점 재판단
② 배우자 명의 과거 분양권 보유	✅	주택 소유 이력만 확인, 분양권은 제외
③ 85㎡ 초과 아파트	✅	면적 제한 삭제, 가격만 12억 이하이면 OK
④ 지방 6억 원 주택	✅	수도권·지방 구분 폐지, 12억 이하 모두 적용
⑤ 다자녀(3명↑) 가구	✅	감면+추가 취득세율 0.5 % 인하 별도 중복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