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완벽 가이드

1. 왜 지금 다시 주목해야 하나?

전세 사기 급증으로 2023년 6월 도입된 전세사기특별법이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4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유효기간 2년 연장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피해자들은 “지원 공백” 걱정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죠.

2. ‘지원 대상’ 셀프 체크리스트 ✅

필수 요건세부 내용

피해 사실	임대차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대인(또는 매도인) 파산·사망·실종, 경매·공매로 주택 소유권 상실 등
주택 조건	전용면적 85㎡ 이하(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지방 4억 이하
신청 시점	피해 발생일부터 2년 내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

피해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단(국토교통부)’**이 서류·현장조사 후 결정(최대 45일). 인come·자산 기준은 없어 사실상 전세임차인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2025년 달라진 점 4가지

제도 연장: 효력 2027년 5월 31일까지 → 지원 중단 리스크 제거
공공주택 물량 확대: LH가 피해주택 매입·전세임대 1,429호 공급, 올해 7,500가구 추가 확보 계획
경매차익 직접 환급: LH가 낙찰 후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 회복에 활용, 최대 10년 무상 거주 지원
지자체 맞춤 지원: 인천 월 40만 원 긴급생계비(12개월), 부산 155만 원 이사비(생애 1회) 등 지역별 현금·이자 지원 신설

4. 주요 구제 프로그램 한눈에 보기

카테고리내용·한도이용 포인트

① 긴급주거&공공임대	LH 매입임대·전세임대 최대 2억4,000만 원 보증금 지원, 임대료 시세 30% 수준	‘피해자 결정’ 3년 내 신청, 최장 20년 거주
② 저리 버팀목대출(피해자용)	年 1.9~2.0%, 최대 2억 / 10년 이내 분할	기존 전세대출 갈아타기 또는 신규 계약
③ 경매차익 지원	낙찰가 < 감정가 차익으로 임대료·보증금 환급	차익 초과분은 즉시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
④ 생활·이사비	인천 月 40만(12개월), 부산 일시 155만 등	지자체별 예산 소진 전 선착순
⑤ 법률·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대리·집행 지원	‘피해자 결정 통지서’ 제출 시 수임료 0원